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 행정사

① 행정처분 통지 수령

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은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기준점이 됩니다.

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
•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

두 기한 중 하나라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② 집행정지 신청 여부 판단

처분으로 인해 영업 중단, 면허 효력 정지, 직무 배제 등
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,
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합니다.

빠르면 접수 후 수일 내 결정되며
인용 시,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.

③ 행정심판 청구서 및 증빙자료 준비

기한 내에 단순히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,
처분의 위법·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.

• 사실관계 정리
• 법적 쟁점 정리
• 관련 증빙자료 수

④ 행정심판 청구 접수

준비된 청구서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됩니다.

• 중앙행정심판위원회
• 시·도 행정심판위원

사안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며, 접수 이후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됩니다.

⑤ 심리 및 검토

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합니다.

•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재
•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

사안에 따라 보충 자료 제출이나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⑥ 재결(결정)

심리 결과에 따라 인용, 일부 인용, 기각, 각하 중 하나의 재결이 내려집니다.
인용 또는 일부 인용 시 처분이 취소 및 변경되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집니다.